동반성장위, ‘아크용접기’ 포함 38개 품목 ‘중기적합업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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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아크용접기’ 포함 38개 품목 ‘중기적합업종’ 선정 Thyrister(SCR)type CO2아크용접기, 기존대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 진입자제 |
아크용접기를 비롯, 38개 품목이 정부가 정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은 12월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0차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아크용접기, 도시락, 단무지 등 3차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38개를 확정, 발표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실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38개 품목에 대해 ‘시장진입자제’, ‘사업축소’, ‘사업 확장자제’로 각각 분류,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을 최종 결정했다. 본 품목들은 앞으로 3년간 동반성장위 권고 사항을 준수하게 된다.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를 권고한 품목으로는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3개 품목이며, 도시락(확장자제포함), 부동액(진입자제포함), DVR,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등 5개 품목은 사업축소 조치를 내렸다. 특히 DVR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4채널 저가 제품 등 일반 보급시장은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확장자제에 포함된 30개 품목은 아크용접기를 포함해 차량용블랙박스, 비디오도어폰, 공기조화장치, 플라스틱병(PET), 주차기, 냉동냉장 쇼케이스, 가스충전업 등이 선정됐다.  아크용접기의 대상품목은 ‘Thyrister(SCR)type CO2아크용접기’이며, 기존 진입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확장 자제권고를 내렸으며, 새로운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진출은 자제토록 권고했다. 5개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등 적합업종 선정요건을 맞추지 못해 자동 반려된 23개 반려 품목은 홈네트워크 장비, 전기식교통통제장비, 합성섬유 등이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5월 234개 품목을 중소기업을 적합 업종으로 신청·접수한 뒤,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총 230개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대상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 중 반려나 신청철회를 통해 대기업이 진입한 133개(대기업 미진입 85개)를 포함해 총 218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검토대상으로 남아 있다. 동반성장위는 이 가운데 지난 9월27일 세탁비누, 고추장, 순대, 막걸리 등 16개 품목을 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데 이어 11월4일 LED등, 어묵, 김치, 김, 두부, 레미콘 품목 등 25개 품목을 2차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34개 신청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어 3차 38개로 총 79개 품목이 선정됐다. 판단유보 2개, 반려 30개, 자진철회 119개, 심층검토 4개 품목은 적합업종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준으로 대기업을 한정할 경우, 업종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준을 원칙으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중 자산합계가 5조 원 이상일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공정위가 제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5개 기업(1571개사)이다. ■ 문의처: 동반성장위원회 ☎ 02-368-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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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번호: 02-3281-5037(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