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특집: 1996년 국내 용접산업의 문제점 및 원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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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부산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1996년 국내 용접산업의 문제점 및 원인진단
한국기계연구원(KIMM) 대덕선박연구소
(1) 용접기술 관련 하부구조의 취약성
(가) 용접기술의 하부구조( infrastructure)
용접기술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국가사회적인 지원체제라 할 수 있다. 용접기술관련 하부구조의 중요한 사항은 규격/공인 시험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검정, 감리, 기술정보 보급, 기술지도 등이다.

- 규격/공인 시험검사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접관련 KS규격은 대부분 오래전 JIS규격을 복사한 것이어서, 현재의 국내 산업실정 및 국제체제(ISO=EN)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접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일부 국내기업 및 사회단체에서는 자체규격 및 외국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규격의 혼란이 많고 이러한 상황 역시 용접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KS규격의 국제수준화 및 이에 따른 공인시험검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용접기술인력 양성
용접기술인력은 크게 용접기술자, 용접기능사로 구분되며 현행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르면 용접기술사, 용접기사 1급, 용접기사 2급, 용접기능사(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 약 200,000명 정도의 용접기능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자격증 소지자는 150,000명 정도이며 이중 약 20%의 30,000명 정도가 직업훈련소에서 정식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정식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투입시 대부분 기업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그손실이 막대하다. 직업훈련소에서의 훈련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용접기능사 훈련체제 및 과정이 충분치 못하여 국내 자격증이 선진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역경쟁에 중요한 애로요인이 될 것이다. 용접기능사에 대한 재교육 제도는 있으나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적인 용접기능교사의 재교육체제도 없어 교사의 신기술/신정보 재충전 없는 용접기능사 교육의 질적수준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용접기사 1,2급도 1,000명 정도 배출되었으나 훈련과정은 없고 자체 공부하여 시험만 치러 자격증을 얻기 때문에 질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용접기술사도 80명 정도 배출되고 있으나 시험만 치르고 자격증을 얻으며, 목적을 위한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국외자격과의 호환성이 없어 큰의미가 없다.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용접기술 자격은 국내 용접관련 법규에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고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장래 국제무역, 특히 용접구조물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기업의 국제수준의 용접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먼저 국제수준의 용접기술 인력을 확보하면 타국에 비해서 우월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 용접관련 감리제도
최근 용접구조물에 사고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핵심이 되는 용접기술에 해한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용접기술의 감리제도가 미비한데 있다.

(나)원인
공업이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모방에만 급급하였으며 용접산업의 기초가 되는 용접기술분야의 하부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운영하는데 소훌히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하부구조의 중용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시간이 없었거나, 정책수립가 또는 기업입장에서의 단기적인 이해와 일치되기 어려웠던 사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산업발전의 조정기에 들어 왔으며, 개혁시대인 만큼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다) 대안
- 용접관련 규격 정비 보완
ISO규격과 동일한 수준이며 국내 실정에 맞는 용접관련 규격을 단체규격화 하여 일단 사용하고, KS 규격은 현상태에서 사용한다. 용접협회같은 강력한 단체를 설립활성화하고 용접기술 규격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용접규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수준의 용접협회 규격(ISO규격과 유사함)을 제정 정비 보완한다. 용접관련 법규/ 시행령/ 지침서 등에서는 가능한한 국제수준의 용접협회 규격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서 기업이 국제무역 활동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KS규격을 점진적으로 용접관련 협회규격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용접관련 KS규격모두가 ISO와 동일 수준의 규격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접관련 기술교육의 혁신
현재 ISO(=EN)에 용접관련 기술인력 교육/ 시험검정에 관한 규격이 있으며, 용접품질관리 규격 및 응용규격 (용접관련 각종 응용 구조물에 대한 규격)에서는 공장인정시 또는 용접감리시 기업은 ISO(=EN)규정에서 정의된 용접기술 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WTO체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앞에서 정의된 용접기술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 용접관련 법규시행령/ 지침서 등에서는 국제수준인 용접협회 규격을 활용하여 용접설계/시공/감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자연히 국내기업이 용접협회에서 규정한 국제수준의 용접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동규격에 따라서 교육을 수행하고, 용접협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현행 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 기술 인력양성 체제로는 다가오는 WTO체제에 따른 무한국제 경쟁시대를 극복하는데 미흡함으로 접진적으로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체제 (ISO=대한용접협회 규격)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용접관련 감리제도의 혁신
기술인력 교육부분과 마찬가지로 각종 용접관련 국내법규에서 각종 용접관련 국내법규에서 용접감리시용접협회규격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용접협회규격은 ISO규격과 동일하며, 따라서 동규격에 따라서 제작된 감리된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이 유통될 것이다.

(2)용접기술 분야의 요소기술 개발 미흡
(가)내용
용접용 모재, 용접재료, 용접기/주변장치/용접공정, 용접강도, 각종 용접시공기술을 개발하는데는 여기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학술적/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배양된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기술에 바탕이 되는 요소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원인
70년대부터 시작한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책에 힘입어 용접관련 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하여 미비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전술한 하부구조의 취약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용접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할 시간과 여력이 없었다는데도 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생산자 및 정보관계자들이 요소기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요소기술의 취약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대안
요소기술은 일반적 현장의 기술 노하우와는 다른 기술로 분류할 수 있음으로 특정기업만이 보유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시급한 현장기술 도입 및 자체개발에만 매달리게 됨으로 장기적으로는 많은 투자를 해야되고 신기술 개발이 되게 되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자체 능력으로서 의욕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이해서는 기초기술 개발능력과 요소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류의 기술개발 활동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게 되며, 용접 관련기업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적으며, WTO체제가 시행되는 경우 제품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금지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기초기술/요소기술은 정부주도로 강력히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기술은 정부가 전액지원 하여 대학/출연연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요소기술은 동종기업군으로 된 consortium을 구성하여 출연연과 공동 진행하되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consortium이 가능한 예:
1.용접재료 제로업체
- 아크용접재료 제조업체
- Brazing재료 제조업체
- Soldening재료 제조업체
- 용사재료 제조업체
- 가스제조업체 등
2.용접기 제조업체
- 아크용접기 제조업체
- 저항용접기 제조업체
- Laser, EB용접기 제조업체
- 가스용단기 제조업체 등
3.용접 주변기기 제조업체
- Position, Zig, Feeder, 유량계등 제조업체 - Robot 제조업체
- 자동화 시스템 구성업체 등
4.용접시공업체
- Brazing 시공업체
- Soldening 시공업체
- 용사 시공업체
- Laser용접 시공업체
- EB용접 시공업체
- 마찰용접 시공업체
- 육성용접 시공업체
- 조선업체
- 화학 plant 제조업체
- 철강 제조업체
- 발전설비 제조업체
-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
- 항공업체 제조업체
- 건설업체 제조업체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 철도차량 제조업체 등

(3) 우리나라 용접기술 발전젼략
1) 정책목표
① 용접기, 용접주변장치 및 용접자동화 설비, 모재, 용접재료, 용접전문시공업체의 수준을 2010년까지 현재의 독일/일본의 수준으로 육성하여 수출산업화함과 동시에 용접시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생산 개선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2001년까지 용접기자재 생산이 세계 시장의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2001년까지 용접관련 국내법규 및 규격이 규제수준으로 되도록 한다.

2) 추진전략
(가)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1.용접기, 용접주변장치, 용접 자동화 설비, 용접재료 및 모재 제조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애로 요소기술 개발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2.각 중소기업체들이 필요한 생산기술 개발비되는 현재보다 대폭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3.대기업들이 필요한 생산기술 개발비는 현행 공기반 기술개발 체제로 시행한다.

(나)용접기술 분야의 기반조성 사업추진
1.용접기술과 관련된 규격 및 표준화의 획기적 개선
2.용접관련 법규(건설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고압 가스안전법, 산업안전법, 원자력법 등)에서 용접관련 규정의 획기적 개선
3.시험검사, 평가/분석, 시설의 확충
4.교접관련 기술인력(용접기능사, 용접기술자)의 교육/자격 검정제도 및 관련 시설의 획기적 개선
5.용접관련 감리제도의 획기적 개선
6.용접기술관련 기술정보 유통체제의 혁신(한곳에서 모든 용접관련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7.강력한 용접관련 사회단체 설치 운영(가칭 용접협회)
- 용접관련 규격의 정비보완
- 용접관련 법규의 개선
- 용접기술인력 교육제도 및 자격검증
- 용접관련 국제협력(기술/산업)
- 용접관련 국제협력(산 . 학 . 연 협동촉진)
8.용접관련업체의 협력/지원
- 용접기술/산업지원정책 수립 및 건의(통계조사, 기술수요조사,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 신기술보육, 창업의 촉진 조세 및 금융지원, 전문화/협동화 사업검토, 각종 규제검토)
9.용접 Center 설치 운용
용접분야의 특징 “기업과 기술인력의 다양성 및 방대함 ”때문에 강력한 구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심체로서는 용접협회와 용접 Center가 될 수 있다. 용접협회는 용접센터의 창구역활을 하며, 용접센터는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 모든 용접관련 문제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규격/공인시험검사, 감리, 기술개발, 기술정보 보급, 기술지도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0.지역별 기술거점 구축 및 네트워크화
용접기술의 특성상 지원기관은 기업이 많이 있을 지역에서 있어야 하나, 모든 공업지역에 독립된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으로 전술한 용접센터를 중심으로 각지역 지소를 설치 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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