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정부.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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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마련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다짐- 정부.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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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9.29(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자리에는 30대 그룹 등 대기업 CEO,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60여명을 비롯하여 5대 경제단체장, 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 전원 등 총 150여명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하였다.



미래 산업발전 전략으로서의 동반성장
추진배경으로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경쟁의 단위가 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네트워크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그간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업계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고, 중소기업 실태조사(‘10.7월)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에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 자금 융자 위주로 이루어져 2,3차 협력사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산이나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사업확장?진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 등도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동반성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고, 동반성장 전략이 산업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번 대책 및 추진 계획을 각각 마련,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으로서 확고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협력사 지원 추진에 중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역량 있는 파트너로서의 확실한 자기혁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전략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中企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이번 발표는 일방적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한편,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동반성장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액 사유와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이다.
아울러서 단가인하(CR)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실적평가시스템의 개선을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구두발주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며, 국내외 하도급계약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는 한편, 충분한 기간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을 통보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발주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하도급업체에게 원가 등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원가자료 확인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실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탈취.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가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 및 동반성장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 체결을 1차↔2?3차 협력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 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도 상존하고 있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략 Ⅱ: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키로 하였다.
먼저 현재의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전면 개편하여「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설정하되, 사회적 합의 의미를 가지도록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현재 582개 업종,품목에 대하여 대기업 사업이양을 권고(중기청 고시)하였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양 실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공표함으로써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되, 정부는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2,3차 등 전 공급망으로 확산키로 하여,
협력사 경쟁력 제고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촉진을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7%) 신설 하였다.
또한, 정부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확대, 2.3차 협력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 하여(‘11년 시범사업)-[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10년 600 →’11년 800억원)] 2?3차 협력사 지원모델 발굴 및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등을 통해 협력유형과 업종에 적합한 확산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였으며, [특별 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키로 하였다.

전략 Ⅲ: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추가조성
중소기업이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非외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신.기보 보증료 인하(0.1%p)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대책을 수립(10월)하여, 국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 및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혁신성?성장성 위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시급한 인력난과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10 도입쿼터 24,000→34,000, 제조업 19,500→28,100명 旣확대)하고, 고용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확대 및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천 억원을 추가조성(9월 완료)하고, 자금.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심사기준을 보완.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회색 빛 공단시대를 마감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10월중 별도대책 추진)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를 대상으로 기숙사. 문화.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할 것이다.

전략 Ⅳ: 동반성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 민.관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구성, 이행실적 매월 점검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체로서,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12월)하여,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산정하여 공표할 예정이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항상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를 설치(12월)하여 온라인상에서 동반성장 관련 애로(하도급, 지원시책 등) 창구로 운영하고, 전국 산업단지 등에도 수시로 기업들의 애로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된 사항 중 불공정거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하여 확실한 제재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매월「동반성장 추진점검반(반장: 경제수석, 반원: 관계부처 차관 및 전경련. 중기중앙회)」에서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를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 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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