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제품안전관리법, 리콜 제도.전기용접업계 남의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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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제품안전관리법’, 리콜 제도.전기용접업계 남의 일 아냐!

- 리콜 제도 활성화, 위해성 확인 제품 즉시 시장 퇴출 가능
- 중대 결함 확인 제품, 제품 수거 및 해당 업체(제품) 언론 공표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 자율안전확인 인증 미획득 업체, 인증 획득 서둘러야
위해성 확인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리콜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위험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 이름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의 「제품안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 제정되어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통신기기 및 일반 공산품을 비롯해 전기제품까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최근 전기제품안전법 자율안전확인제도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전기용접 산업 역시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돼, 관련 업계의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그간 제품 안전 관리는 제품의 제조 및 출하 단계의 안전 관리에만 치중하여 제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및 수거, 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어 리콜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 시행과 관련한 비슷한 사례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1999년도와 2007년도에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및 식품 등을 제외한 생활 제품에 대하여 ‘09년 한 해에만 미국이 465건, 일본이 156건의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표 1 참조)





이번 법 제도 시행으로, 내년 2월부터는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 비용을 징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한층 강화된 제품 안전법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사업자가 자진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하여 시장 기능을 통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키는 한편, 제품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 및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원장 허경) 측은 “제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품안전사고 조사단’을 운영하고,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내년 2월부터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또한 “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R&D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도 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술표준원은 각계의 의견을 검토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 문의: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장혁조 연구관 TEL: 02-50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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