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내 용접기 업체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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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국내 용접기 업체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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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산업 최대 쟁점, 전기용품안전관리 자율안전확인제도! 글 / 메탈넷코리아(월간 용접저널) 취재부 김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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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접기 업체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201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올해 국내 용접 산업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용접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격전류 180A 이하의 교류용(AC) 아크 용접기에 한해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 유통에 있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는 전면적으로 제조 및 수입 등의 일련의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 및 금지됐다. 2010년의 절반을 겨우 넘어온 이 시점 국내 용접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전기용품안전관리 자율안전확인제도’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거세며 쟁점도 뜨거운 실정이다. 2010년 8월호 용접저널에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로 인해 반박과 항변이 거세지고 있는 국내 용접기 업계의 현황과 그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다. 2010년 6월 25일 기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계양전기, 대신산업, 퍼펙트대대(가나다 순)로 3개 업체가 인증 승인을 받았으며 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10여개 업체가 승인을 위한 검사 절차를 진행 중인것 으로 나타나... 1. 전기용품안전관리 자율안전확인제도의 개요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새로운 도약 -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제정 이후 그 동안 강제 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안전성 조사 제도의 도입과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그 위해(危害) 정도에 따라, 기존 법상의 ‘안전인증제도’ 외에도 ‘자율안전확인제도’로 차별화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행 규칙은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정 공포되어, 2009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전선, 퓨즈, 히터, 선풍기 등과 같이 모터 및 히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위해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기용품 53종 195품목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형광램프 및 프린터를 비롯한 전자제품과IT 제품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 수준이 낮은 전기용품 93종 141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됐으며, 그리고 후자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141품목 중 하나로 일부 전기용접기도 포함되기에 이르렀다.(표 1 참조)   
이 법령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에 한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이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제조 및 수입 판매 등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게 됐으며, 이로써 각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들 대상 전기용품의 인증 방법은 우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위해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품목은 모두 강제적으로 일련의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검증 절차 역시 복잡하여 안전성 시험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제품 시험과 제조.검사 설비 및 원자재.공정검사, 제품 검사 등의 공장 확인을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인증서 발급 후에도 정기적으로 제품 시험과 공장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와 인증 획득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그 반면, ‘자율안전확인 대상용품’은 안전성과 전자파적합성 시험 등의 제품 시험에 통과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공장 확인 없이도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정기심사 또한 없다는 것이 특징으로 5년 마다 1번 실시하면 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품 시험 기관이자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한국전자파연구원(ERI)에 제품 시험 신청 후 안전성 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율안전확인제도, 지금 용접기 업계는? 현재 국내 용접기 업계에 있어 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동안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유통시켜 왔던 대상 품목 관련 업체 일부는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정당하게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고 있으며, 그 반면 대부분의 업체는 아직도 제도의 개정 및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 불법으로 제품을 생산 유통함으로써 단속을 통해 적발되거나 혹은 법망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에서 이제는 불법이 되어 버린 전기용접기를 여전히 제조 유통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법 개정 후 용접업계의 현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파악해 보았다. 
(1) 자율안전확인 인증 획득 업체는 단 3곳뿐!
2010년 1월 1일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 7월 20일을 기준으로 국내 용접기 업계 중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계양전기㈜(대표 이형호), 대신산업(대표 김영국), ㈜퍼펙트대대(대표 김호운) 이 3개의 업체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자율안전확인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용접기를 제조 및 생산, 유통하는 업체는 약 200여 군데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6% 정도만 인증을 획득하여 정당하게 제품을 제조, 생산,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10여 군데의 업체는 지금 시험 및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 중에 있거나 시험에 통과하여 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으며, 또 그 중 일부는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일시적으로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제품을 만들어 유통 중이고, 또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자율안전확인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등 인식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용접기 실정상 이 제도가 정착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무시하고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http://www.Safetykorea.kr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알려줄 예정이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의하면, 단속에 적발된 업체 정보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로 인해 업체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지금 당장은 공개를 하지 않지만,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4일부터는 적발된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개정된 제도에 대해 몰랐던 업체나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던 업체, 그리고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 중인 업체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인증을 획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생산.제조, 진열, 유통.판매까지 단속 대상이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 웹사이트 http://www.Safetykorea.kr에 누구나 자유로이 신고를 할수 가 있으며 불법제품신고센터(신고양식)를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배치하고 있다. (2) 불시 단속으로 20개 관련 업체 적발 불법 및 불량의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단속하는 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중순에 걸쳐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불시 단속 기간 동안 19곳의 용접기 제조업체와 1곳의 판매업체 등 총 20개의 용접기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한다. 새로 개정 시행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적발된 이들 업체의 경우 현재 모든 공장 가동과 제품 판매를 중지한 채 일부는 검찰에 넘어가 기소유예 상태에 있으며, 또 일부 업체들은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 시험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제도 시행에 있어 법 해석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감안하여 억울하게 적발되어 최근 몇 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의견이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모아지면서 해당 업체들은 법 해석을 끝내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대상품목 해당 용접기 제조업체, 전자파적합성 시험 평가에 줄줄이 고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적 기계적 화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 등의 제품 시험에 통과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공장 확인 없이도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평가센터 전자파팀 설순권 책임 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적 기계적 화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시험은 ‘K60974-6’과 ‘K60974-1’에 기준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K60974-10’에 기준하여 시험 평가된다고 한다. 안전성 시험 중 ‘K60974-6’은 2003년 제1판으로 발행된 K60974-6 Arc welding equipment-Part 6: Limited duty manual metal arc welding power sources의 기술적 내용 및 규격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전기용품 안전 기준으로, 이 규격은 정격 최대 용접 전류가 160A로 제한된 용접 전원의 구조 및 작업 요건에 대한 안전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또한 ‘K60974-1’ 규격은 2005년 제3판으로 발행된 IEC 60974-1 Arc Welding equipment-Part 1: Welding power sources의 기술적 내용 및 규격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전기용품 안전 기준이며, 산업용과 전문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IEC 60038의 표 1에 규정된 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전압에 의해 공급되거나 기계적 수단에 의해 구동되는 아크 용접과 관련된 공정을 위한 전원으로 전문가와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에 적용된다. 한편,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K60974-10’ 규격에 기준하여 시험 평가되는데, 이 기준은 2007년 8월에 발행된 IEC 60974-2:Ed 2.0 아크 용접 기기 - 제10부: 전기자기적합성 요구 사항(Arc welding equipment - Part 1o: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requirements)을 번역해서 기술적 내용 및 규격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전기용품 안전 기준이다. 이 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자파를 주는 측과 받는 측의 양쪽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기의 능력인 EMC를 평가한다는 것으로, 이 EMC는 장비를 가동시켰을 때 외부로 방사되는 전자파 노이즈 성분인 EMI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전자파 노이즈에 대해 가지는 면역력인 EMS를 포함한다. 즉, 이 EMC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은 동작 중에 발생하는 전자파를 최소한으로 하여 타 기기에 간섭을 최소화(EMI)해야 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전자파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향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EMS)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자파연구원(ERI) 최기보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용접기 업계의 경우 이 두 안정성 시험에는 무난하게 통과하는 데 반해, 전자파적합성 시험 검사에서 번번히 고배의 잔을 마신다고 전한다. 지난 6월 한국전자파연구원 최기보 연구원과의 전화 통화 결과, 당시 전자파적합성 시험 중인 업체는 약 10여 개로, 이들 업체 모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최기보 연구원은 “이들 업체가 전자파적합성 시험 평가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최소한의 전자파 기준인 국제 규격에도 못 미치는 제품을 만들어 왔으며, 이로써 그들이 얼마나 제품 성능 및 전기제품 안전에 무관심해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파적합성 시험에 드는 비용은 200여 만 원으로, 원래대로라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다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 후 다시 비용을 치르고 시험을 요청하게 되는데, 시험 기관 측에서 추가 비용 지불 없이 ‘K60974-10’에 못 미치는 부분에 한해 개선을 해오라고 해도 업체에서는 지적한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과 시시비비 전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시행된 후 용접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위의 사실만으로도 현재 용접 업계는 이 인증 제도와 관련해 많은 쟁점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업체와 관련 기관 간에 심하게 반목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와 관련해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1) “전혀 몰랐다” VS “1년의 유예 기간까지 줬는데 왜 모르냐?” - 홍보의 부족인가, 관심의 부족인가? 과연 공지와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2008년 12월 31에 개정 공포된 후 2009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올해 본격적인 개정 법령이 시행된 지도 벌써 반 년이 훨씬 지났지만, 국내 용접기 업계는 아직도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예 모르는 등 안일한 태도로 늦장 대응 일색이다. 물론 불시 단속 후 적발된 업체들의 사례에 비추어 일부 업체에서는 지금에서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 시험하랴 신고서 작성하랴 바쁘기도 하지만,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증 시험이 별거냐”며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 즉,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업체나 전혀 이 제도에 대해 몰랐던 업체의 경우 지금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제품을 버젓이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막상 단속이 실시되면서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및 그 외 인증 기관에서는 “2008년 개정 이후 2009년 한 해 동안 유예 기간까지 줬는데 왜 아직도 모르냐”고 반문하면서 업체와 관련 기관 간 팽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몰랐다!”와 “왜 모르냐?”의 대립 구도는 “몰랐으니 올해까지만 유예 기간으로 해 달라”와 “벌써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으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 무슨 유예 기간이냐”로 발전하게 됐으며, 이런 대립 구도는 애초에 “그렇다면 과연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의문점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해 관련 용접기 업체에 충분히 고지를 했는지 그리고 정보를 알렸다면 그 방법은 어떤 식이었는지 살펴 본 결과, 기술표준원 측에 따르면, 법이 개정될 때부터 충분한 공지 및 홍보를 했다는 반응이다. 2008년 전기용접기를 포함한 93개 품목이 자율안전확인제도로 지정되면서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관련 고시 공고문도 올렸으며, 이 93개 품목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공정회를 실시한다는 공문도 발송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접조합과 전기용접기제조업체협의회에 공문을 전달해 충분히 관련 업계에 내용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으며, 2009년도에는 이들 관련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 용접조합 회원사에게 전문위원으로 참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그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자파연구원(ERI) 측에서도 240여 개의 용접기 업체 명단을 입수하여 이들에게 우편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가 조사한 결과, 관련 용접기 업체로의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용접기협의회를 통해 공문을 전달 받은 업체는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용접조합에서는 애초에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파연구원 측에서도 우편 발송을 통해 내용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발송한 240여 개의 우편물 중 140여 개가 반송되어 이들 업체 중 반 이상에는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 유일한 용접 관련 잡지인 본지도 불시 단속 후 적발된 업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정도인데, 표면에 들어나지 않는 1인 업체 및 유통 상가에 적을 두고 있는 영세업체에까지 과연 홍보가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 결국 각 기관에서 홍보 및 공고는 했으되, 그 홍보 방법에 문제가 다소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본지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는 1인 기업의 영세 업체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대략 400여 개 용접기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취재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공문 발송을 위해 참고했다는 명단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업체 수는 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생기는 국내 영세한 용접업계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용접조합에서조차 제도 개정 및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조합원에 공지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가운데(그러나 용접조합에는 실제로 순수 국내 용접기 제조업체가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합 자체에서 홍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어떻게 인증 대상 품목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 명단을 입수하여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관련 업체들 중 앞서 방법을 통해 자율확인안전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됐을까? “몰랐다!”와 “왜 몰랐냐?”로 더욱 더 업체와 관련 기관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대립 자체를 처음부터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키워드는 바로 정확한 업체 데이터에 따른 올바른 공지와 홍보, 바로 이것이었을지 모른다. (2) “왜 DC 용접기까지?” VS “모든 전기 용접기는 해당 대상!” - 인증 대상을 둘러싸고 그 기준에 대한 첨예한 갈등 빚어져 한편, 앞서 “몰랐다!”와 “왜 모르냐?”로 대립되는 홍보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끊임없이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대상 품목이 아닌 DC(직류용) 용접기까지 단속을 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를 보면, 올해까지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는 교류용 용접기만을, 2011년에는 직류용 용접기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측에서는 사실상 전기용접기의 경우 AC와 DC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결국 모든 전기용접기는 AC로 들어가 DC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DC 용접기도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교류용 용접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용접 업계 측에서는 이런 인증 대상 품목이 모호하다는 근거를 들어 애당초 IEC 규격을 K규격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 오류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근거에도 없는 규정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법 해석을 한 기관에서도 법 해석이 잘못됐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소문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돌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까지 갈 것으로도 파악된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일부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법 해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3) “결국엔 사라지게 될 악법이다” VS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 제도를 둘러싸고 정착화에 대한 의문 위의 이러한 쟁점들이 상충하고 의견이 반목하면서 그 이전부터 불거져 온 이 제도 자체의 회의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이런 인증 제도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자율안전확인제도라는 필터를 통해 그 동안 사용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무분별하게 제품을 만들어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해 왔던 기술력 없는 업체는 이번 기회로 걸러지게 됨으로써 즉, 이제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제대로 된 시장 환경이 제공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국내 용접기 산업이 지금과 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은 고유 기술력 없이 각 부품만을 구입해 조립만 하고 되도록 저가로 싸게 팔려고 했던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자율안전확인제도가 국내 용접기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제도가 국내 업계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국내 용접기 관련 업계는 “안 된다!”라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이 같은 안전 인증 제도 없이도 내수 공급 및 세계 수출도 잘 해왔는데 굳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인증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인증 발급을 무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면에는 이 제도가 결국에 가서는 존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측에 의하면, 실제로 관련 업체의 80% 이상이 제도 존속의 불가능 전망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기술표준원 측은 “적법한 근거 없이는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이 취소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제도 존속의 불가능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중 FTA 체결 시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올 중국의 용접 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금과 같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넘어서 더욱 강력한 규제인 강제 인증으로 갈 확률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 (4) “적발된 곳만 억울” VS “어쩔 수 없어” - 단속상 큰 구멍 존재, 과연 단속의 형평성은 존재하나? 최근 전기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안전관리법이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제도로 분리된 것 외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됐다는 것과 불법 전기제품 단속을 전문 기관에 위임해 실시한다는 점이다. 처벌의 경우 종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존에는 불법 전기제품 단속 업무가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에서 위임되어 있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단속 업무만 해 왔던 실정이었지만, 이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위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바로 단속 과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속 과정을 조사한 결과, 그냥 넘어가기에는 단속상에 큰 구멍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단속 과정은 연중 내내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용접기면 용접기 각 품목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품목 모두를 한 번에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유통 및 공구상가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을 날짜 별로 방문하여 전기제품 인증과 관련된 전 품목에 대한 취급 업체를 단속한다는 것인데 즉, 이 말은 한 업체가 여러 가지 전기제품을 취급할 경우 품목별로 중복 적발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번에 한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을 단속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불법 제품을 취급하는 일부 업체는 그냥 지나치게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측에 지적한 결과, “아무리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상의 애로사항은 생긴다”며 단속 시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토로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불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에 대한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라, 막상 단속을 하려고 하면 단속 대상 업체는 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그 인원이 20여 명에 달하지만, 단속 외 업무 등으로 인해 막상 집중 단속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그 절반에 불과하므로 심각한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에서는 “각 품목에 대해 따로 단속을 실시하거나 모든 관련 업체를 다 방문하여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입장으로, 단속이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내내 한 지역을 중복 단속하므로 첫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불법 전기제품 유통 업체도 차후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속 기관의 인력 부족 및 단속 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 결국 업계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결국 “적발된 곳만 억울”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본지가 현황 파악을 위해 6월말부터 7월초에 이르러 부산 유통상가 및 구로 지역 일대 유통 상가를 둘러 본 결과, 아직까지 이 같은 유통 상가에서 용접기를 제조하는 영세한 업체의 경우 단속 대상인 180A 이내 제품을 계속 진열 판매하고 있는 중인 데다, 이들 업체에 자율안전확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전기제품의 생산 및 유통의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업체는 콧방귀만 뀌고 있어 단속 자체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다. 더욱이 협회 측에서는 “전기용접기의 경우 단속 시 일정 잡지에 공개되어 있던 용접기 관련 업체 리스트를 확보해 참고했다”고 전하고는 있지만, 협회 측이 파악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용접기와 관련된 국내 용접기 업체 수는 대략 40~50여 개로, 본지가 데이터 수집한 해당 업체 수인 200여 개와는 큰 차이가 있어 과연 단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 40여 개에 포함되는 업체 역시 국내 용접 업계에서는 그나마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업체도 중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해 볼 때, 결국 적발로 인해 업체를 경영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중견기업의 금액적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차후 책임 소지에 대한 갈등도 예측된다. 4. 전기안전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 선택은 이미 용접업계 권한 밖 - 제도의 정착화와 실효성 획득을 위한 대안은 필요할 듯! -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이 실질적 대안으로 대두 지금까지 현재 국내 용접기 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제도와 관련한 업계 현황과 쟁점들을 살펴봤다. 
하나 둘 국내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 전기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규격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업체 난립과 저가 경쟁으로 치열한 출혈을 감수해 왔던 국내 용접 업계의 한 단계 발전과 국내 제품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대안책으로 정부가 빼어 든 전기용품안전관리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국의 UL, 유럽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PS 인증과 같이,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기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내 전기제품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전기안전제도 기준 강화는 업계가 왈가왈부할 만한 선택의 여지가 될 수 없을뿐더러, 시대적 흐름과 용접기 업계를 포함한 국내 전기제품 업계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대안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문제시되는 앞서의 쟁점들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 제도 자체를 악법으로 인식케 하고 있다. 법을 시행하기 전에 모든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지와 홍보는 이루어졌는지, 그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고 적절했는지, 그리고 단속은 공평하고 체계적이었는지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업계의 불만과 반발은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 번 단속으로 인해 적발 당한 업체의 경우 대부분 용접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중견업체들로, 정작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유통상가의 영세업체는 한 군데도 적발되거나 단속되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써 현재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적발된 업체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반발이 커지고 있어 단속의 형평성은 물론 심지어 제도의 실효성까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토로한 단속상의 애로 사항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단속의 형평성 및 제도의 실효성까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이며 더욱 강력화된 단속 방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즉, 인증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업계의 불만과 반발을 잠재우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화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기술표준원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그리고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적법한 공장 등록 없이 판매처에서 무질서하게 용접기를 제조 판매하는 영세 업체들의 난립을 막고 이들을 더욱 강력한 법망 아래서 감시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약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에게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측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측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하나의 업체가 아닌 10여 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마련된다면, 기술표준원 측에서도 단속에 대한 권한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공동으로 부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측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단속에 동참한다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단속 인력의 부족 및 애로 사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증 획득 업체 간 상호 중재와 협동화를 통해 이 제도가 국내에서 좀 더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써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상호 감시 체제 하에 안전한 용접기 제조는 물론 국내 용접기 기능의 향상으로 고객 확보와 전 세계 속 국내 용접기 위상이 한층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5.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업계의 선택! 악법도 법이다. 국내 용접기 산업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 법을 굳이 악법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들은 용접 업계에는 마치 악법인 양 변색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도 정착화되기 전까지는 무수한 진통을 겪을 것은 자명하며, 현재 국내 용접기의 업체가 겪고 있는 진통도 향후 새로운 용접기 산업 르네상스의 도래를 가져올 성장통이자 성인 의식일 것이다. 심지어 용접기 제조 설비와 공장 등록이 된 공장조차도 없는 허가 받지 않은 영세한 용접기 업체들의 난립과 이로 인한 저가 판매 전략으로 제품 개발의 기회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국내 용접기 산업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서는 이번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정착화는 꼭 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자율안전확인제도에서 한층 강화된 강제인증으로의 개정 역시 제고해 봐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은 2010년 1월 1일자로 이미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제 업계의 몫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고전과 어려움 때문에 인증 제도를 외면한 채 어지럽혀진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경영을 이어가며 관련 업계가 모두 지리멸렬 쇠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고생과 진통을 감수하며 전 세계 속에서 당당히 위상을 빛낼 기회를 잡느냐, 즉 국내 용접기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약속하는 안전 인증제도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불참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제도 자체를 독으로 만들 것이냐, 약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선택의 몫은 용접 업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업계가 지금 우선은 자율안전확인인증에 부합하는 용접기를 제조 생산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보호와 난립되어 있는 업계의 무질서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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