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2010.1.1일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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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2010.1.1일부터 본격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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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2010.1.1일부터 본격 시행 용접기 업계는 바쁘다 바빠! - 정격전류 250A 이하의 일부 용접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 - 2008년 고시 공고 후 2009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지금도 여전히 관련 용접 업계 정보 미흡으로 신고증명서 취득 미비 글 / 메탈넷코리아(월간 용접저널) 취재부 김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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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국내 용접기업체에 독이될것인가? 약이될것이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2010.1.1일부터 본격 시행으로 DC 아크용접기 제조.판매.유통.전시까지 단속 대상? 2010년 6월 25일 기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계양전기, 대신산업, 퍼펙트대대(가나다 순)로 3개 업체가 인증 승인을 받았으며 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10여개 업체가 승인을 위한 검사 절차를 진행 중인것 으로 나타나... 최근 국내 용접기 업계가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율안전확인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생산 및 조립, 가공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어 수 차례의 일부 및 전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강제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危害) 정도에 따라 ‘기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차별화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법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이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정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롭게 추가된 제품에 한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모터 및 히터 등을 사용함에 따라 위해 수준이 높은 전기용품 53종이 ‘안전인증 대상’에 지정됐고, 전자제품·IT제품 등 안전인증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 수준이 낮은 전기용품 93종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전기 용접기 일부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표 1. 안전관리제도 비교 및 관리 품목수 참조)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로 분류별 제6번 절연 변압기군에 고주파 웰더 및 전기 용접기가 포함됐으며, 이것은 개정 고시 후 기술표준원 및 전기용접기제조업체협의회와의 조율에 따라 정격전류 250A 이하의 용접기에만 적용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정격전류 250A 이하의 용접기 제조 및 수입업체의 경우 인증기관을 통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마크인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것이다. (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 및 세부 안전적용 기준 참조)  그러나 2010년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아직까지도 이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용접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보 부족 및 기타 여러 문제 등으로 아예 제품 시험 자체를 시도하지 않거나 신고증명서 발급을 못하고 있어 수입 및 판매, 대여 또는 보관 등의 일련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입장에 처했다. 이제 정격전류 250A 이하의 용접기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대상 업체인 200여 개의 용접 제조 및 수입업체 중 단 2군데만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며, 약 10개의 업체가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 중에 있는 등 국내 용접기 업체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더욱이 인증기관에서 제품 시험 중인 제품 중 일부는 국제기준(IEC)과 일치화시킨 전자파적합성(EMC) 및 전자파장해(EMI)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신고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도 발생해 국내 용접기 제품에 대한 문제점 및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해당 용접기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을 국내 용접기 업체들이 가져주길 당부했다. 한편,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해당 용접기의 제조업체 및 수입자가 인증기관으로 제품 시험을 신청한 후 시험 결과를 인증기관에서 확인 및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 서류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이 포함된 제품 설명서가 필요하고, 수입업체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 시험 및 인증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구로 위치: 02-860-1114)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군포 위치: 031-455-7654), 한국전자파연구원(ERI, 용인 위치: 031-679-9600)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에서는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조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제품 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는 제조자 시험 결과 인증제도 도입 등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그림 1 참조) ■ 문의: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TEL: 02-509-7242~5 ■ 기획취재 안내: 월간 용접저널에서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에 관한 기획취재 르보 기사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국내 용접기제고.유통.판매 업체의 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281-5037 취재기자/김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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