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용접 작업시 관할 소방서장에 미리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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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중 화재, 더 이상의 ‘안전불감증’은 위험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그만, 용접작업시 관할 소방서장에 미리 신고해야

글·정리 / 김가애 기자(Journalist Kim Ga Ae)
지난 2008년 1월. 4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명을 다치게 한 ‘경기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를 기억하는가?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복합적인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용접 불티’를 거론한다.

화재가 날 당시 현장에는 50명이 넘는 인부들이 냉동창고를 작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전기 배선에 배관 설비, 그리고 냉방 설치에다가 용접까지, 불티가 튈 수 있는 작업을 한꺼번에 강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우레탄폼 작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에 유증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꽃이 튀는 용접작업을 무리하게 한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 결국 빠듯한 일정에 ‘밀어 붙이기 식’ 공사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이 후 정부는 이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대책을 쏟아냈고, 대표적인 화재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용접’과 관련한 규제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최근에는 소방방재청이 2014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용접저널 3월호에서는 이 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소방방재청, ‘화재와의 전쟁 2단계 프로젝트’ 발표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27일 ‘2011년 화재와의 전쟁 2단계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화재 예방 정책을 펼친 결과 화재 사망자 수가 전년(409명)보다 25.9%줄어든 30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치 화재 사망자 502명의 60% 수준으로, 2014년까지는 25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올해 일반주택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재 안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영세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화재안전마을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물에서 용접하는 작업자는 소방서장에서 사전 신고하고 소화기를 자신의 반경 5m에 비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된다.

2. 3년간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사망자 308명 달해
앞으로 불꽃을 발생시키는 용접기구를 사용해 11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공사장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에서 용접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용접작업 장소 및 작업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용접작업으로 5,016건의 화재로 30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표1 참고)



그동안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노.화덕 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용접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미비와 작업자 종사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로 대형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격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용접작업장 안전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왔다. 또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언론을 통해 쉴새 없이 보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에서 용접 불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충격을 준 바 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해 12월에는 이천 GS?로지스울 물류창고에서 마찬가지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또 다시 충격을 안겨줬다. 이 외에도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용접작업장 환경은 목재 등 가연성물질이 널려 있고, 스티로폼 등 보온재 등을 쌓아 놓은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용접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발화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2, 표3 참고)



3. 제도 위반 시 과태료 차등 부과
지난 2008년 1월 경기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사망 40, 부상 10명)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화재를 방지하고, 국격 제고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신축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인명.재산피해 발생 최소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용접작업장에서는 용접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용접작업장 주변(반경 10m 이내를 말한다)에는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비치해서는 안된다. 즉, 11층 이상 신축 공사장 또는 리모델링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용접작업장에는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차등 부과된다.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행위자의 귀책 정도 등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했다.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 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4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용접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통해 대형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용접작업장 안전기준의 준수는 재산보호, 그보다 더 먼저인 인명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준수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령에서 준수의무를 강제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

■ 문의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02-21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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