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용접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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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용접과 산업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차장 김병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 Work Environment Team Senior Manager / MPH Byung Gyu, KIM


글 / 메탈넷코리아(월간 용접저널) 취재부 김가애 기자(Journalist Kim Ga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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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산업은 기계,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토목, 건축 산업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주요 생산기반 기술로 전방산업 연쇄효과가 큰 연관성으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용접작업은 전형적인 3D 작업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직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용접에 대해 약간의 기능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규제 및 제재 없이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용접관련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대형 산업사고 및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용접원에서의 재해자 수는 매년 약 1,500건에 달하며, 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접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기간 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용접작업의 수요는 상당기간 증가할 것이며, 용접 근로자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접 작업성 향상을 위한 용접재료의 개발과 용접 신기술의 산업화 등은 유해위험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인자를 만들게 되어 용접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국내 용접원 현황
용접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기간 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용접작업의 수요는 상당기간 증가할 것이며, 용접 근로자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접 작업성 향상을 위한 용접재료의 개발과 용접 신기술의 산업화 등은 유해위험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인자를 만들게 되어 용접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용접원(생산공정에 용접이 포함되거나 상시 유지보수업무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의 규모는 약 20만 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2009)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DB)으로 추산하며, 주요 업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용접원은 세세분류로 가스용접원(74301), 전기용접원(74302), 그 외 용접원(74309)으로 구분된다.



대한용접접합학회 등에서는 35만 명 등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용접기술개발, 용접설계, 용접검사원 및 용접엔지니어, 용접기기 및 장비 제조업체 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 차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09)’에 따르면 용접원의 평균 연령은 38.6세이며, 남성 근로자가 약 95%에 달하는 남성편향적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용접 전문인력 앵성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여성 근로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산업별 용접작업 보유 현황
산업별 용접작업 보유 사업장(5인 이상 제조업) 분포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1.9%,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9%, 전기장비제조업 4.7%, 1차금속제조업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조 사업장에서는 용접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나타났다. (그림1 참조)



3. 근로조건 특성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09)’에서 용접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4.7년으로 전직종 평균 6.2년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일수에서도 월 평균 24.0일로 전직종 평균보다 1.2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09)’에서 용접원의 급여(임금)는 전직종 평균에 비해 88.4% 수준이며, ‘산업·구조별 고용구조조사(2009 한국고용정보원)’ 결과에서는 9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4. 용접산업의 재해현황
최근 5년간 용접원 재해자 수는 2008년까지 1,700명 대를 보이다 2009년 이후 1,5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용접사의 추정 재해율은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과 비교시 제조업과 건설업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5 참조)



사망만인율은 2006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 특히 사고사망자 수가 매년 4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으로는 최근 3년간 추락 1,195건(24.6%), 전도 697건(14.3%), 낙하·비래 686건(14.1%), 감김·끼임 621건(1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상질병은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별 사망재해(최근 5년간)는 추락(85건)이 가장 많으며, 낙하·비래(32건), 작업관련질병(27건), 감김·끼임(23건), 화재(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재해 현황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80%를 차지하며, 2,000인 이상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 자동차 제조업에서의 재해자도 연간 약 1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별 재해 현황으로는 6개월 미만이 70%대로 높게 나타나 신입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사망재해 발생현황 비교시에도 약 2배의 높은 사망만인율을 보이고 있다. (표7 참조)




세부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고소 용접작업 등으로 추락재해가 많았으며, 피용접 물 등 구조물이나 대형 자재가 넘어져 근로자가 협착되거나 크레인 등에서 떨어진 구조물 등에 의한 낙하·비래 사고가 많았다. 특히 낙하·비래 사고는 용접원이 작업 중인 지역을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시 낙하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현황통계자료에서 재해개요에 대한 분석결과 용접 단독작업에 의한 재해보다 일련의 연속공정 또는 주변 작업 등 다양한 원인이 혼재된 불안전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2차 재해)가 많았으며, 특히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약 20%가 용접원의 용접작업과는 관련 없는 주변 작업에서 발생한 위험에 노출되어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작업에 의해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는 용접작업에 의해 화재·폭발 사고 등 주변 작업자에게 위험을 주게 되어 발생하는 재해로 용접작업은 그 자체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재해 발생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용접작업은 일련의 전후 작업과 주변 작업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용접전문 인력양성과 용접안전
국내 용접관련 기술자격제도를 통한 용접안전 교육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 기사 등 기술자격 시험과목에서 용접안전의 비중은 낮으며, 용접기술인력 양성과정에서도 용접 안전보건교육은 대기업 내부 훈련원에서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고등교육과정, 민간 협회, 지자체 운영 직업훈련학교, 사설학원 등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접기술에 비해 용접안전보건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위한 전문 교재나 인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접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6. 용접기술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
우리나라의 용접기술과 산업은 자동차, 철강 및 조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용접안전은 그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여 용접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봄에 창원의 CECO에서 개최된 대한용접접합학회와 용접관련 설비산업전시회에 참가하여 첨단 용접 기술과 장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용접관련 신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사전 안전성 연구는 병행 실시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신기술도 사전 안전성 확보를 못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큰 장애를 만날 수 있다. 수 년전 나노 입자가 산업화에 응용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로 기대를 받았으나, 현재는 나노 물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영향에 대한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및 철강산업 관련 대기업과 국내 용접관련 유관기관 등에서는 산학협력 등을 통해 용접재료 개발과 선진화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서도 신기술의 산업화 이전에 사전 안전성 확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성 정보를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제공을 필요로 한다.

‘신기술 개발’은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의 하나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안전성 확보‘가 선행된다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건·안전·환경’의 벽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용접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험성평가 연구의 병행으로 용접산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며, 용접산업과 안전보건에서의 동반 성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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