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소기업도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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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도입 해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안전기술팀 부장/기술사 채창렬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Occupational Safety Department Senior Manager/PE Chae, Chang-Yeul


1. 용접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본 공단에서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지난 2012년 9만2,000여 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만 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제조업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용접 관련 재해자는, 지난 2011년 기준 1,5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군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순이며,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주로 전도, 추락, 감김·끼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용접 관련 재해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나, 화재 및 폭발, 질식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른 작업보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산업재해의 원인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은 근로자의 불안전행동과 물적 측면의 불안전상태가 결합돼 나타난다.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현 시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 및 책임의식과 작업자의 부족한 의식이라고 보고 있다.
보호구나 안전설비 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좋아졌으나, 아직까지 사업주 및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은 이와 함께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와 비교한다면야 많은 부분 발전을 이뤄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3. 산업현장서 안전수칙 및 안전보호구 착용 현황은?
물론 과거에 비해 착용율이 현저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사실 용접을 하게 되면 불꽃으로 인한 시력손상, 인체에 유해한 흄 및 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 등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을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꺼려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착용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4. 근로자 상대 산업안전 교육 현황은?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지켜지고 있으나 중소규모 기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강사,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의 생산성 감소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본 기관에서도 직접교육 및 미디어자료 개발·보급 등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산업현장은 주로 중소기업이 많은 편이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5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소기업일 경우 대기업과 같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데에는 조직이나 체계, 그리고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가 매우 필요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커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준수를 위한 방안은?
물론 관리감독을 통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처벌에 앞서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 지급 및 안전시설 설치 등 기반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신입근로자가 오더라도 시스템에 의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동종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바람이 있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업에서 성공적인 안전관리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공단에서는 올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유해위험요인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요비용 중 최대 70%를 지원해주는 ‘클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쪼록 지원이 필요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8. 향후 귀관의 계획이나 정책방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단기간, 고도 성장을 통해 G20에 속하는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 같은 빠른 성장과정을 이루는 동안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양산되었다.
본 공단에서는 안전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라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
올해 우리 공단에서는 사고성 사망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과 사고성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율을 각각 5%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사고성재해 예방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 임직원들은 재해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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