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산업안전, 선택적 요소 아닌 필수적 요소로 인식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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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선택적 요소 아닌 필수적 요소로 인식 돼야

고용노동부 선재예방정책과 과장/법학박사 정진우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Division Diretor/Ph.D Jung, Jin Woo


1. 용접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산업현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추락이나 감김, 끼임,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용접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화재·폭발을 들 수가 있겠다.
지난해의 경우 화재·폭발로 인한 재해자가 819명이나 발생했으며, 이 중 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군은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용접에 의한 산재는 용접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조선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산업재해의 원인은?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설비적 요인, 작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 인적 요인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먼저 설비적 원인은 기계 및 설비의 오작동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작업적 요인은 산업현장 내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 및 방법의 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관리 미흡은 근로자의 교육 부재, 혹은 지휘감독의 미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적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즉 인재(人災)를 들 수 있겠다.
결국 이 같은 복잡적인 원인 등이 산업재해를 불러오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본다.

3. 산업현장서 안전수칙 및 안전보호구 착용 현황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이 있다.
사업주에서는 근로자가 안전수칙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일수록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 역시 ‘설마’라는 안이함에 안전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근로자 상대 산업안전 교육 현황은?
이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고 본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면 영세할 수록 산업안전 교육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 교육이 실시되는 동안의 인건비 및 생산성 하락 등에 대해 투자라는 인식보다 비용발생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 산업안전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산업안전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작업환경 개선 시 투자비용 중 최대 7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수 년전 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 실제 개선의지가 없다면 이 같은 지원 역시 필요할 리 만무.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은 편이다.
근로자 교육에서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의 인건비 및 생산성 하락 등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6. 산업안전 준수를 위한 방안은?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들 스스로가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율적인 준수가 어렵다면, 반강제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이 안전보건을 비준수하는 것이 준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적발됐을 경우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적발될 확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 준수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규제 준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넘어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7. 동종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바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사업주 스스로부터 안전이라는 것을 부가적인, 선택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필수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즉, 안전 관리도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삼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 역시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 이 같은 사안들만 원칙적으로 지켜진다면 산업재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8. 향후 귀관의 계획이나 정책방향은?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고용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자의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남녀고용 평등, 최저임금제 등 고용과 노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도 밝혔듯,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제도를 현장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필수적인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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