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전인증제도, 국내 용접기 품질수준 높이는 계기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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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국내 용접기 품질수준 높이는 계기 된 듯

한국제품안전협회 전기용품조사팀 팀장 김주삼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Electrical inspection team Manager Joo Sam, Kim


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및 시행배경은?
전기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4년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인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경우 전기용품에 대해 대부분 사전관리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후관리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역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추세로, 과거 안전인증만이 있었던 제도가 세분화돼 지금은 안전인증과 더불어 자율안전인증, 공급자적합성인증 등으로 나뉘고 있다.
용접기의 경우 과거에는 대상 품목이 아니었다. 강제성을 띠지 않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시행이 예고되면서 용접기 업계에서 “용접기에 강제적인 인증제도가 없어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는 등 시장질서가 무분별하다”며 “용접기에도 강제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건의가 많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조건 근거 없이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는 사실 힘들다. 관리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용접기 업계의 일련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용접기에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시행 후의 시장변화는?
사견으로는 용접기의 품질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제도로 관리되기 이전보다는 품질수준이 상당히 올라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불법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불법제품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두를 단속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본 인증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단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단속대상에서 벗어난 제품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실제 5KVA 이하의 제품을 7KVA로 표기한 제품을 단속할 수는 없다. 반대로 5KVA로 표기됐지만 그 이하의 전력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단속대상이다. 이러한 불법제품을 제외하고서라도, 과거에 비해 국내 용접기의 품질수준은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3.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관리감독 현황은?
지난해 기술표준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의 접합여부를 확인하는 시판품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전체적인 부접합률이 17% 정도로 조사됐다. 물론 용접기 역시 시판품 대상에 해당이 됐으며, 당시 2개의 업체가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돼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등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적합 제품 중 의도적 구조 변경으로 화재나 감전 등으로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함은 물론 리콜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공표한다.
그리고 의도적 구조 변경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해 수준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물론 이의 경우에도 인증은 당연히 취소된다. 또한 경미한 안전기준 미달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그리고 차후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번호를 도용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를 고발하게 된다.

4. 향후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관리감독 계획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용접기 업계에서 “단속을 해달라”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이 같은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올해도 정확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감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민원이 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획단속 일정도 나오게 되지만 단 몇 건의 민원으로 즉시즉시 단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 등 관리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용접기 업계나 정부 및 산하단체에 바람이 있다면?
특별한 바람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저 모든 제조사에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달라는 당부밖에는 할 것이 없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다면 사실 화재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품 및 설계 등에서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주길 바란다.
현재는 기업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고, 만약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험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7. 향후 귀관의 기술개발 및 경영정책 방향은?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 출발했던 본 기관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개명하면서 전기제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제품안전까지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됐으며, 불법제품조사와 연구 및 교육, 출판,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의 법정기관이다.
급변하는 현대문명 사회에서 제품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지향적인 가치 추구에 매진하고 있는 본 기관은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회원사에 정부의 시책 및 지원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쓰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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